돌아가지 못한 일터, 끝나지 않은 투쟁 _{– 코로나19 엔데믹 시기 노동자들 이야기}

  

해고와 중대재해 사이: 공항·항공 노동자들 이야기

  “일상회복 시작됐다 해고자를 현장으로!”
  “항공업 회복까지 정부 지원 유지하라!”
  “사용자가 갑질하는 고용유지제도 개선하라!”

  5월 1일 점심 무렵 서울 종각역. 3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2022년 세계 노동절대회’를 앞두고 공항·항공 노동자들이 모여 ‘일상 회복, 일터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친다.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5월 2일에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을 제외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다. 휴일을 맞아 외출 나온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일상의 변화를 느끼게 하지만, 아직 이곳에 모인 노동자들에게 일상 회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각 국가들은 입국 금지를 포함한 입국 제한, 항공기 운항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한국 역시 2020년 국제선 여객이 전년에 비해 84.2퍼센트나 감소했다. 최근, 정부의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등으로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증가는 하고 있다. 하지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 않아 현재 국제선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0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해요. 근데 정작 우리 현장 노동자들은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영길 씨는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운반·탑재 업무를 하는 아시아나항공의 2차 하청업체 인터비즈(구 ACS, 에어케이터링서비스)에서 5년 동안 근무해왔다. 기내식 제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만든 기내식을 푸드카에 싣고 운반하여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에 탑재하는 게 영길 씨가 하는 일이다.

  대형 항공사들은 혜택도 많이 받고¹ 화물 수요 증가로 흑자가 났지만, 저희는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전 때 노선들이 다시 살아나서 승객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노선은 살지 않고 기존 노선에 승객이 조금 더 타는 것뿐이라 일이 많지가 않은 거죠. 김포공항도 우리 직원이 일을 하는데, 제주 승객이 많아도 일이 별로 없어요. 국내선은 기내식 서비스가 별로 없거든요.

  코로나19 초기보다는 늘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들의 절반도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길 씨는 지난달에는 무급휴직을 하고, 이번 달에는 소속된 부서에 이직자가 많아 출근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장 근무가 없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고 일을 할 예정이라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영길 씨가 근무하는 업체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2020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유급 휴직을 했다.² 회사 측은 4대보험금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반납 동의서’를 받고, 일인당 유급휴직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60~70만 원씩을 돌려받았다. 노동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고통 분담의 마음으로 사측의 요구에 응했다. 채 1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6개월을 버텼을 때였다.

  1차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는 8월 말에 회사가 폐업하겠다고 전 직원한테 해고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무급 순환휴직이나 다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다 해고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시 뽑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청와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더니 그나마 고용유지는 됐던 거죠.

  노동조합은 최대 180일 동안 평균 임금의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제도를 찾아내서 사측이 이를 신청하게 하여 해고를 막았다. 이 제도는 노동자 1인당 평생 180일만 주어지는 것으로, 이후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아무 대책이 없다. 영길 씨는 그 뒤로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기본 근무를 반복하며 2년을 보냈다. 매월 다음 달에는 유급일지 무급일지, 출근일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며 보낸 시간이었다.

  코로나 전에 일이 많아 연장을 많이 하면 400만 원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잠깐 쉴 수 있다는 게 내심 반가울 정도였어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일을 해도 8시간 기본 근무만 하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는 거죠.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유급휴직을 할 때는 130만 원 받았어요.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바꾸어가며 받다보니 통상임금의 70퍼센트가 나올 때도 있고, 60퍼센트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지원금 받는 동안 다른 경제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마저 못 받는 직원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나마 있던 휴가비·상여금·학자금 등 모든 복지 혜택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생활고로 200명이었던 노동자가 한 명 두 명 떠나고, 지금 남은 인원은 150명 남짓 된다.

  2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둘인데 학원 다니던 거 인터넷 강의로 바꾸고, 휴가 가는 건 꿈도 못 꿔요. 정말 바라는 건 원상회복인데, 쉽지 않겠죠. 저희는 7월이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요. 정부에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도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길 씨에게 바람을 묻자 지원금 금액도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상향이 되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화가 되든 지원금이 연장되고 금액 상향이 되든 문제는 남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해고 1순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시아나항공의 2차 하청업체³ (주)케이오 소속으로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기내 청소를 7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19 초기에 경영 위기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김계월 씨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계월 씨는 열흘 뒤면 해고가 된 지 만 2년이 된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16일 케이오 노사협의회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통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4일 만에 이를 뒤집고 희망퇴직 공고문을 게시했다. 그리고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며, 무급휴직에 사인을 안 하면 정리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아시아나케이오 지부 조합원들은 회사가 처음에 약속했던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해서 유급휴직을 하라는 요구를 했다. 만약, 사측 부담금 때문이라면 차라리 순환 무급휴직을 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케이오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강행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아시아나케이오 지부 조합원 8명을 정리해고 했다.

  인천공항 국제선이 조금씩 풀리면서 비행기 스케줄도 늘고 일감이 늘고 있어요. 케이오는 무급휴직자들을 한 명 두 명 부르기 시작해서 이제 다 복귀를 한 상태예요.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5월 2일 자로 희망퇴직자 7명,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했어요. 우리가 원래 인천 김포 다 해서 5백 명 이었는데, 희망퇴직이랑 정리해고로 절반 정도가 잘려 나갔거든요. 무급휴직 동의하고 남은 사람들이 250명 정도 됐는데, 그사이 생계가 힘드니까 대부분 자기 살 길 찾아 나가고 몇십 명 안 남았던 거죠.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희망퇴직자 부르고,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면서도 우리는 악의적으로 복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 1심에서 사측이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과 순환근무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은커녕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도 남을 수억 원의 돈으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계속하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계월 씨는 “민주노조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했다. 6명이 투쟁을 시작했는데, 그사이 3명이 정년을 맞이했다. 계월 씨는 정년을 맞은 2명의 해고노동자와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설사, 복직이 된다 해도 해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계월 씨는 이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2020년 10월에 정리해고 당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자들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미지급으로 이스타항공을 회생불가 기업으로 만들어 1,600명의 노동자 중 75퍼센트인 1,200명을 정리해고했다. 지난 1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550억 원대의 배임·횡령으로 법정구속되었지만,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고의로 미납한 국민연금까지 체납된 상태로 배달 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행진을 시작한다. 세계 노동절 본 대회 장소로 가기 전에 또 한 군데 들러야 할 곳이 있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대한항공이다.

  “인력감축 성과급잔치 대한항공 규탄한다!”
  “한국공항이 죽였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4월 26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에서 정비노동자가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점검하던 중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가 압착되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공항 사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144명에서 109명으로 정비 인력을 감축한 상태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자 인력 충원 없이 정비 업무를 과거 수준으로 확대했다. 부족한 인원으로 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력 부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2인1조 지침 역시 인력 부족으로 지켜지지 못했다. 원청인 대한항공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하고 경영진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대한항공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력부족으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조합이 지속해서 인력 충원과 안전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죽음이었고, 기업의 살인행위입니다. 한국공항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주 52시간이 넘는 위험 근무와 인력 부족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현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사측은 파렴치하게도 이번 죽음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서른여덟 번째 생일이다. 대한항공 앞에 도착한 노동자들이 임시 분향소에 얼굴 없는 고인의 영정사진과 국화꽃을 올린다. 그 옆에는 ‘안전 제일’ 글자가 적힌 안전모가 놓인다. 코로나19가 끝난다 해도 돌아오지 않을 한 노동자의 삶을 애도하며, 영길 씨와 계월 씨가 고개를 숙인다.

한 달 동안 맞은 소독약 : 학습지 교사 노동자 이야기

  “코로나에 적응을 한 거죠.”

  지난 2년을 어떻게 보냈냐고 묻자 학습지 교사 25년 차 여민희 씨가 이야기한다. 일자리를 잃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생존하기 위해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에 자신을 맞추며 버티어온 시간이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도 녹록치 않던 삶에서 만들어진 내공이 이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학습지 교사는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회사 측의 업무·인사 관리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위탁사업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다.⁴ 학습지 교사들은 기본급도 퇴직금도 없이 오로지 회원들이 내는 교재 대금의 30~50퍼센트의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는다. 회사에서는 매달 교사들이 유지·유치하는 회원 수만큼의 임금을 제외한 수수료를 4대보험과 퇴직금 의무도 없이⁵ 챙길 수가 있으니 코로나19 시기라고 해서 굳이 해고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메르스랑 사스 때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는데, 길게 가진 않다보니까 그래도 잘 넘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생계도 무서웠지만, 감염 노출도 되게 겁이 났어요. 학부모가 오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대면 수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최전선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집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마스크 쓰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몇 달 전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는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씩 있었어요. 수업하러 다니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확진 판정 받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수업 중에 그 아이의 콧물을 몇 번 닦아준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 2년 동안 선별진료소와 병원, 자가키트 이용 횟수는 세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수업을 하는 불편한 상황도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는 일을 자제하게 되었다. 그나마 민희 씨가 일하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어 마스크 8장과 위로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민희 씨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대우받았던 일들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정 방문 전에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매번 손을 씻는다,”는 확인 문자를 보내야 했다.

  보통 하루에 10가구 정도 방문을 하는데, 갈 때마다 손을 씻어요. 안 씻으면 불안해하시거든요. 화장실 사용을 불편해하는 집들은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어떤 집은 들어가면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어느 날은 안 뿌리길래 ‘어머니, 오늘은 왜 소독제 안 뿌리세요?’ 했더니 여기에 좋지 않은 약품이 있어서 뿌리면 안 된다고 해요. 한 달 동안 그 소독제를 맞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초반에는 감염이 되면 난리가 났어요. 거의 마녀사냥을 당하는 거죠. 코로나에 걸렸던 선생님들은 수업 복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코로나 걸렸었대.” 이러면서 타격을 입는 거죠. 근데 그걸 보호해줄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회원이 없으면 진짜 1원도 못 받거든요. 확진이 되면 교재는 사무실 정규직이 가져다 주는데, 수업 때문에 학부모 컴플레인이 발생해요. 환불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상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회원이 절반 정도가 빠져나갔다. 대면하는 것, 더군다나 매일 대면 업무를 하는 이가 집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의 환불 요구였다.

  회비를 한 달치씩 선불로 결재를 하는데, 월 중간에 갑자기 그만둔다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해요. 오미크론이 확산되었을 때는 한 가족이 돌아가면서 확진이 돼서 3주 동안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환불을 안 해주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환불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면서 지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관리자들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개인 돈으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지국은 환불해주지 말자고 했는데, 그 회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해준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인 부담으로 ‘가짜 유령 회원’을 안고 있었던 학습지 교사들은 정부에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로 25퍼센트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만 지원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 특정 주의 수업을 “쉬겠다”는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었다. 교재는 받았지만, 수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지의 이용자가 지불하는 회비는 교재 대금으로, 교사의 대면지도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납득시키지 못한 교사들은 이 역시 개인 부담으로 떠안아야 했다.
  대면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때도 학습 내용을 표기한 교재를 회원 집집마다 가서 직접 꽂아주는 일은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회원과 시간을 맞추어가며 수업을 했다.

  지금은 한 70퍼센트 정도까지는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30퍼센트가 안 채워져요. 그사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니 해서 온라인 전문 학습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거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해서 대면 학습지로 돌아오는 비율이 적어요. 저희는 고용도 불안하고 지원제도도 없으니까 고용보험 시행을 계속 요구해서 코로나 때 시행은 됐는데, 온라인 학습지 교사들은 그것도 적용이 안 돼요.

  대면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도 가입 기준인 월 소득 80만 원 이상이 안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가 20퍼센트 정도 된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민희 씨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다.

  요즘 기기로 학습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대면 학습지를 하다보니까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서 수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10분 동안 뭘 하겠냐고도 하는데, 그 10분 안에 아이의 자세와 행동·심리 상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꼭 학습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대면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바이러스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시작한 싸움, 우리가 끝낸다: 세종호텔 노동자들 이야기

  5월 3일 점심,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 정준호(가명) 씨가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청춘을 바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4성급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100퍼센트 지분을 소유한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로, 1966년에 개관하여 객실 333개와 식음료업장(식당·커피숍 등)·연회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준호 씨는 세종호텔 이태리 레스토랑 ‘베르디’에서 15년 동안 근무해왔다.

  손님 주문 받는 일부터 서빙, 객실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가져다드리는 룸서비스, 제과 판매랑 커피 바리스타, 도시락 판매. 이런 일들을 주로 했어요. 대학 입시 때는 세종대학교 출제 위원들이 세종호텔에 와서 한 층을 봉쇄하고 한 방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분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다 챙겼습니다. 세종대 안에도 호텔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만든 도시락을 납품 했었어요. 저는 라떼 아트라고 커피에다가 나뭇잎·동물 그림 그려주는 일을 재미있게 했어요. 돼지 해에는 돼지 그려드리고, 아이들이 오면 핫초코에 동물 그림도 그려주고 했어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준호 씨가 입사할 때만 해도 3백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중 90퍼센트가 정규직이었다. 그 무렵, 회계 비리와 부정으로 물러났던 주명건 대양학원 전 이사장이 다시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 복수노조 설립을 이용한 노조탄압과 부당전보·정리해고·성과연봉제·임금삭감 등을 통해 100명 가량의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계약직이나 용역회사 노동자들로 채웠다.

  새로운 직원이 입사해서 교육을 시키면 얼마 안 돼서 다른 데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지배인도 세 번 바뀌고, 나중엔 저만 남았죠. 도시락 출장 나갈 때는 새벽 2시에 나와서 밤 10~11시 까지 연장 수당도 없이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1~2천 개 되는데, 주방이랑 지배인까지 합쳐서 인원이 5명밖에 안 됐어요.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담고 세미나 장소에 가져다주고 세팅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호텔리어 멋있다” 하지만, 15년 20년 일한 사람들 월급이 200만 원 초반 대밖에 안됐어요. 월급은 적고 인력은 부족해서 일이 많이 힘들었지만, 자격증도 따가면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일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준호 씨는 박봉에 고단한 근무일지언정 동료들과 웃으면서 계속 일하고 있었을까?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서비스 중심인 관광업과 음식점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해온 세종호텔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객실 점유율이 10퍼센트 대로 떨어질 때도 있었다. 2020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52만 명(전년 대비 약 85.6퍼센트 감소)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며, 1988년 수준(234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⁶

  코로나19 초기,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유급휴직을 했던 세종호텔은 그해 지원금 기한이 한 달 더 남아있음에도 2020년 10월에 노동자들을 복귀시켰다.⁷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며 희망퇴직 공고를 한다. 처음에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에 49명이 신청을 했음에도 그 뒤로 세 차례나 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총 네 차례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110명이던 노동자 중에 70명이 세종호텔을 떠났고, 333개 객실을 가진 호텔을 관리·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40명만 남았다. 그래도 사측은 멈추지 않았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호텔은 일방적으로 식음료업장(조리 팀·식음료 팀·컨세션사업 팀)과 시설 팀을 폐지했다. 그리고 12월 10일,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2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다.⁸ 이 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와 출산을 앞둔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을 2개월 남겨둔 노동자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이 근무하던 시설팀과 룸어텐던트 업무가 용역회사로 넘어갔다. 프런트 데스크와 관리직 외에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내보내고 이제 남은 인원은 24명에 불과하다.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까지 포함해도 전체 50명이 되지 않는다. 해고노동자 모두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이었고, 식음료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준호 씨도 결국 해고가 되었다.

  제가 짧게 일했으면 이 싸움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청춘을 바친 직장인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나가라고 한다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희망퇴직금 준다는데, 그게 무슨 희망퇴직금이에요? 10년 동안 인상 안 해준 내 월급을 회사가 맡고 있다가 주는 거죠. 세종대에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호텔관광경영학과랑 호텔조리학과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저희처럼 되지 않겠어요?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평가 호텔관광분야 국내 1위’라는 내용이 무색하다.

  4월 첫째 주부터 일본인 손님이 투숙을 했고, 외국인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4월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백신접종 입국자 자가격리가 없어지면서 외국인 입국자가 늘고 있잖아요. 근데 객실 상황이 좋아지는 거하고 저희 복직이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해요. 세종호텔이 의도적으로 식음료업을 포기하면서 저희를 해고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호텔 식음료업장 상황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과 비슷한 규모의 호텔들은 다 조식을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예식을 하는 다른 호텔들은 돈벼락이에요. 주말에 하루 6~7건 씩 하거든요.

  세종호텔에서 27년 동안 전화교환과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펜츄리(식기 세척)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고가 된 허지희 씨는 다른 호텔 상황을 들을 때마다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세종호텔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더 받고 고용유지하면서 5~6개월만 상황을 지켜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용유지 지원금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종호텔은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사측이 부담할 금액까지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연장 수당도 받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지희 씨는 이번 정리해고의 배후에 주명건 대양학원 전 이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주명건 전 이사장은 학교 재산을 부당 관리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의해 지난해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다.

  주명건 전 회장 입장에서는 그 5개월 전에 해고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코로나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진행한 거잖아요. 사측에게는 오랫동안 속 썩이던 노동조합을 없애고 식음료업장 외주화해서 비정규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우리는 많이 아쉬워요. 조금만 더 버티면 호텔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중에 세미나 같은 거 있을 때, 공간 대여만 해도 100~20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거든요. 세종호텔이 원래 출장웨딩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도 도시락을 하루에 4~5건씩 했어요. 양가 인원 100명일 때였는데, 최소 웨딩이긴 해도 출장웨딩 건수 자체는 많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매출이 안 올랐던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지희 씨는 각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분별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호텔이 식음료업을 포기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 사용자들이 신청을 안 해도 아무 강제성이 없고 노동자에게는 신청 권한도 없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지난 3월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인력구조조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또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며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했다. 심지어는 임금·휴가비 삭감, 학자금 지원과 각종 복리후생 감축, 희망퇴직 등 노동자들이 희생한 부분도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해주었다.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을 정당한 해고 요건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지노위가 회사 측 주장을 다 받아들여준 거죠. 회사는 법정에 가면 2019년, 2020년 회계 자료만 갖고 나오는데, 우리가 전문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2015년부터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했어요. 회사는 늘 식음료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식음료·웨딩 수입이 객실 수입을 넘어요. 현금 흐름도 좋고, 우리가 10년 동안 임금 동결이다 보니까 다른 호텔들에 비해 인건비 비중도 낮거든요. 그만큼 회사의 실수입은 높은 거죠. 잘 되던 출장 웨딩홀들을 위약금을 주면서 계약 해지를 했어요. 오랫동안 해온 연회들을 다른 호텔로 돌리고, 설득이 안 되는 고객들은 식음료 폐업하고 나서 몰래 웨딩도 몇 건 하고 했어요. 우리 호텔이 가성비가 좋아서 오래된 단골이 많았거든요.

  출장연회 등 식음료업장 노동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손님을 치루며 일을 해도 호텔 측은 “식음료사업은 늘 적자”라고 했다. 그런데 세종호텔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세종호텔이 70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종호텔의 자회사 KTSC(구 한국관광용품센터)는 늘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다. 세종호텔은 ‘코로나 경영위기’ 운운하던 때에도 이 회사의 30억 원 배당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충남 당진에 있는 1,700억 원 상당의 부지도 일절 처분하지 않았다. 대양학원의 기본 재산 보유액은 3,000억 원으로 전국 사립대학 법인 중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명건 전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세종대 주변 건물들을 계속 사들이고, 그 건물에 ‘사이버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해고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세종호텔 사측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희망퇴직-식음료업장 폐쇄-정리해고-노조파괴-외주화’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정리해고를 한 세종호텔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수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로펌 순위 4~5위로, 변호사 연봉이 6억 이상이다.

  어떤 조합원은 그래요. ‘대법원만이 우리를 알아줄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회사가 무리수를 둔 의도적인 정리해고였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현금 유동성이 없어 노동자들 월급 주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호텔 측은 정리해고를 위해 외부 업체에 비용을 주고 의뢰하여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라고 했다. 그동안 외국어 시험 대상이 아니었던 조리사들에게까지 응시하라고 했다.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들은 정리해고를 위한 외국어 시험 응시와 재산세 납부 증명서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호텔 내부에서는 우리가 대법까지 가는 “3년 동안 장사 안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대요. 조식도 없으니 객실료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로 등급 심사를 다시 하면 4성급 유지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노조 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10명이 남든 1명이 남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투쟁을 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정도의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고 싸움은 그들이 시작했지만, 끝은 우리가 낼 겁니다.
  
  

주석

1.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를 마련하여 항공업에 우선 지원하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등을 주었다.
2.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 등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정해 해당 지원금을 최대 300일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240일, 2021년 300일 동안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으며, 2022년에는 18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업체는 이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의 90퍼센트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 10퍼센트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부담금과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신규채용·정리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들도 있다.
3.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하청회사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이 100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다.
4. 2018년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학습지 교사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5. 2021년 7월부터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인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같은 시기에 산재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으나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과 달리,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고 있다.
6. 임종성국회의원·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조, 〈코로나19 위기 속 관광산업 고용현황 진단 및 대응 마련 토론회〉(2021. 12. 22.)
7. 정규직 노동자들이 유급휴직을 가 있는 동안 계약직과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용역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
8.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15명이었으나, 이 중 정년을 7개월 남겨둔 노동자 3명은 해고 통보 이후 희망퇴직으로 세종호텔을 떠났다.